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 – 35호

2020년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재공고

『2020년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7. 22.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사 업 명 : 2020년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지원 사업

❍ 모집기종 :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 사업기간 : 2020. 7. ~ 9.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020. 7. 22.(수) ~ 8. 21.(금).[토,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지역별 농업기술상담소(8개소)

❍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사 업 량 (모집인원)	신청자격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1대 (1명)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 □ 지방세 등 세외수입의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제외

❍ 선정기준

□ 여성(만50세 이상) 농업인, 고령자(만65세 이상) 농업인 성별, 연령별 최고 배점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 취득 농업인 성별, 연령별 배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 취득 농업인 성별, 연령별 배점

□ 영농기반 면적(㎡) 당 배점

❍ 구비서류(기본 5종)

□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 기타(가점 및 증빙자료)

∙ 본인, 장애인 가족 :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지원한도

기 종	지원한도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1대당 2백만원(도비 30만원, 시비 70만원, 자부담 100만원)

❍ 제품선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보조금은 지원 대상자(대표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그 밖에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020년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지원 사업 시행지침』 준용

❍ 사후관리

□ 유류보관탱크에 대하여 3년간 사후관리

□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향후일정

□ ʻ20. 7. 22. ~ 8. 21.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ʻ20. 8월 : 서류심사

□ ʻ20. 9월 : 약식심의회 안건상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 ʻ20. 9월 : 제품 및 부착 공급업체 선정

□ ʻ20. 9월 이후 : 공급완료 및 정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324-40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일정은 공급자 및 센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020년『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심사평가표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 고
성별 연령	❍ 여성 1969년(만50세)이상 농업인 ❍ 고령자 1954년(만65세)이상 농업인		50	❍ 장애인(본인) 가점부여(5점) ❍ 동일세대 부양가족 가점부여(각 5점) ▪ 65세 이상 노령자 ▪ 장애인 ※ 비동일인으로 최대 10점 가산이 가능하며 50점을 초과 할 수 없음
	남	여	-
	1955년(만64세)	1970년(만49세)	48
	1956년(만63세)	1971년(만48세)	46
	1957년(만62세)	1972년(만47세)	44
	1958년(만61세)	1973년(만46세)	42
	1959년(만60세)	1974년(만45세)	40
	1960년(만59세)	1975년(만44세)	38
	1961년(만58세)	1976년(만43세)	36
	1962년(만57세)	1977년(만42세)	34
	1963년(만56세)	1978년(만41세)	32
	1964년(만55세)	1979년(만40세)	30
	1965년(만54세)	1980년(만39세)	28
	1966년(만53세)	1981년(만38세)	26
	1967년(만52세)	1982년(만37세)	24
	1968년(만51세)	1983년(만36세)	22
	1969년(만50세) 이하	1984년(만35세) 이하	20
영농기반 (농업경영체기준)	❍ 경영체등록 면적 : 4000㎡ 이상		50	❍ 휴경농지 불인정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시 30% 인정(최대 15점)
	❍ 사용면적 : ㎡ 당 0.0125점 부여 (소수점3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1,320㎡ X 0.0125 = 16.5
계	❍ 배점이 같은 경우 평가항목 순으로 한다. (연령 → 영농기반)		100
서류심사 제외대상	❍ 지방세 등 세외수입의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경기도 전입일
	연락처		주 소

규격(용량L)	제조회사	형식명	수량 (대)	단가 (천원)	유류보관탱크 구입가격(천원)				구 입 예정일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L

2. 신청자 확인

본인은 구입예정인 유류보관탱크에 대하여 사업시행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사후관리 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인)

추 천 인     상담소장(인)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2020년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0년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적격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재배현황, 시설현황, 사업대상지 현황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60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및 필수기관 제공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관련 연구용역기관 등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농업시범사업 기술성과 및 만족도 조사

□ 개인정보 보유 및 제공 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60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20년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용인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용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신청자 :             (서명)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명 :

주소 :

본인은 상기의 대리인에게 2020년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절차 및 보조금 신청, 지급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서

규격(용량L)	제조업체	수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L

상기와 같이 유류보관탱크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송금계좌)    은    행 :

계좌번호 :

성    명 :           (인)

(신 청 자)    주   소

성   명 :            (인)

<붙임>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6호 서식]

2020년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인수 확인서

품 명	규격	제조사	대 수	비고

본인은 위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 현황

연번	성명	주 소	연락처	서명

[별지 7호 서식]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공급 사진
성 명		연 락 처		기 종
일련번호		제조업체		공급자
주 소